[공지]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고 가이드 매뉴얼

방송통신심의원회 권리침해 신고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 본 안내는 사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는 참고 자료입니다.

1.관련 법령 -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4조의 2 제4항)

• 관련 법령에 따라, 권리의 침해 여부를 ‘쿠팡이츠’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, 이해당사자 (스토어와 리뷰 작성자)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임시 조치(게시중단)가 가능합니다.
• 임시조치 기간 동안 게시물 작성자가 게시중단 요청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의(복원) 신청을 접수할 경우 임시조치 기간 30일 경과 후 게시물은 재게시되며, 이의(복원) 신청이 없는 경우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 30일 경과 후 삭제됩니다.
• 이의(복원)신청으로 재게시 된 게시물의 삭제 조치를 원하실 경우, 유관기관의 심의,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게시물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유관기관의 심의, 판결을 위한 절차는 권리침해의 당사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 심의 신청하여야 합니다.
•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. 또한 권리침해의 당사자인 대표님께서 직접 해당 기관에 심의 신청하여야 합니다.
•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심의 신청 방법인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2.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 심의 접수 전 준비사항

 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심의 전 아래 사항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

1) 해당 게시물 화면 캡처 파일

- 명예훼손 표현 구체적으로 적시, 해당 화면 캡처 시 반드시 쿠팡이츠 어플리케이션이 보이는 화면을 한 개 이상 넣어주시기 바랍니다(해당 내용이 확인될 수 있는 캡쳐화면 포함).

2) 기타 권리침해 소명자료 등

- 명예훼손이라고 주장하시는 부분과 관련하여 자세한 소명 및 입증할 수 있는 자료

3) 당사자 확인 서류

- 신청인이 대표자이신 경우 : 신청인 신분증 사본, 사업자등록증 사본

- 신청인이 대리인이신 경우 : 대리인(신청인) 신분증 사본, 위임인(대표자) 신분증 사본, 사업자등록증 사본, 위임장

※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심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(국번없이 133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 권리침해 심의 접수 방법

1.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의 ‘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’ Page 접속
   (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www.kocsc.or.kr/mainPage.do)

2,‘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’ 메뉴로 이동

3. 심의 신청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 진행

4.민원인 정보’ 기재 후 ‘다음’ 클릭

5. ‘신청 정보’ 기재 후 ‘계속신고하기’ 클릭 (‘계속신고하기’를 클릭 시, 바로 접수 완료됩니다.)

※ 쿠팡이츠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게시글에 대한 URL주소가 없지만, 캡쳐본 첨부로 진행이 가능하오니 심의 신청하시려는 리뷰를 캡쳐하여 ‘파일 첨부’로 업로드 바랍니다.

※ 반드시 “작성시 유의사항”을 클릭하여 읽으신 후, 심의 신청 진행 바랍니다.

   - 명예훼손 표현 구체적으로 적시, 해당 화면 캡처 시 반드시 전체화면이 보이는 화면을 한 개 이상 넣어주시기 바랍니다(해당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캡쳐화면 포함).

※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필수 제출서류 누락,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부실 등이 중첩되다 보면 이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기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심의신청 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심의신청 내용을 작성,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자주 묻는 질문

① 왜 쿠팡이츠에서 재게시된 리뷰를 바로 삭제해주지 못하고, 관련 기관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하나요?

② 심의 신청한 리뷰 건의 처리 결과는 언제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나요?

③ 심의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리뷰가 재게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는 없나요?

④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에 심의 신청 이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?